간인과 계인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아마 부동산 업무를 보거나, 회사에서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들어봤을 텐데요. 계약서를 작성할 때 보통 서명을 하고 끝내지만 문서 위조와 날조를 방지하기 위해 간인과 계인을 하기도 하는데요. 간인과 계인이 무엇인지와 법적 효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간인이란?
먼저 간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간인(間印) 한자 뜻 그대로 사이에 도장을 찍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사이'란 계약서와 계약서의 사이를 의미하는데요. 그중에서 계약서 앞장과 뒷장의 사이에 도장을 찍는 것을 말합니다. 앞 장과 뒷 장에 찍는다는 것이 이해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그림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간인은 위 사진처럼 앞장을 반으로 접은 후 뒷장의 앞면과 걸치게 도장을 찍습니다. 계약서가 여러 장이라면 모든 장에 간인을 하는데요. 도장을 찍을 때는 갑이 왼쪽에 오게 찍게 됩니다.
간인을 하는 이유는 하나의 계약서가 여러장으로 구성될 경우 하나의 문서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인데요. 이를 통해 계약서의 날조와 변조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계인이란?
위 간인이 앞 장과 뒷 장의 연관성을 위해 찍는 것, 즉 1부의 계약서의 연관성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면, 계인은 여러 부의 계약서가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찍는 것입니다.
위 사진처럼 계인은 계약서를 서로 맞대고 중간에 도장을 찍어 문서에 도장이 반반씩 찍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서의 맨 앞장에만 계인을 찍게 되는데요. 계약서는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의 도장이 위로 오게 찍습니다. 또 2명이 아닌 3명 이상이 함께 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며 갑이 가장 위로 오는 순서로 해서 찍게 됩니다.
간인과 계인의 법적 효력
간인과 계인을 알아보니 중요한 사항인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하지만 사실 간인과 계인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자면 간인과 계인이 없다 해서 계약서가 효력을 잃는 것이 아닌데요.
위에서 말했든 간인과 계인은 계약서의 날조와 위조 즉 조작을 방지하기 위한 재량사항입니다.
계약서의 효력은 계약서의 존재 여부와 계약자들의 서명 만으로 발생하지만,
계약에 대한 분쟁이 발생해 계약서를 확인했을 때 조작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간인이 필수인 경우가 있는데요. "형사소송법 제57조 2항"에 간인에 대한 사항이 나오고,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제3조"에서도 확정일자 부여시에 간인을 확인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몇개의 조항을 제외하고는 간인에 대한 법적 의무사항이 없는데요. 그래도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신중하고 꼼꼼하게 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간인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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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인과 계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일이 많지 않다 보니 간인과 계인을 할 일도 알아야 할 일도 없었던 것 같은데요. 계약서 작성을 할 때 혹시 모를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간인과 계인을 하는 것이 좋을 텐데요. 간인과 계인에 대해 잘 기억해뒀다 계약서 작성핼 때 불이익받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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