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의 목돈 모으기를 지원하고 중소기업의 인재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인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많이 알고 계실텐데요. 하지만 이 내일채움공제를 가입하지 못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바로 '경력'때문인데요.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가입 조건 중 하나인 '고용보험 가입 12개월 미만'때문입니다. 첫 직장이 정규직이 아닐 경우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가입이 어려운데요. 그런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 바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입니다. 그렇다면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무엇일까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청년내일채움공제'와 마찬가지로 청년들의 장기근속과 목돈 모으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는 이 사업은 청년, 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적립(적금)을 하여 청년근로자가 가입기간을 다 채웠을 시 일시금으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기업에게는 인재의 유출을 막고, 청년에게는 목돈을 모을 수 있게 해주는 사업입니다.
지원내용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가입기간이 긴 편입니다. 첫 가입 후 5년 동안 적립을 해야하며, 기업도 청년과 같은 5년, 정부는 3년간 적립을 하게 됩니다. 5년간 납입 금액은 청년은 월 평균 12만원, 기업은 월 평균 20만원, 정부는 3년간 7회 분할 총 1,080만원 적립을 해 5년 만기 시 3,000만원의 목돈을 챙겨갈 수 있게 됩니다.
이 '청년재직자 내임채움공제'의 특이한 점은 연차에 따라 납입 금액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평균을 내면 청년은 월 12만원 씩 60개월로 720만원, 기업은 월 20만원 씩 60개월로 1200만원을 적립하게 됩니다.
가입방법
청년재직자 내임채움공제는 가입은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하거나, 관할지역본(지)부를 방문해서 가입 가능합니다.간단한 방법인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것은 회원 가입 후 몇가지 사항을 입력해서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서 가족관계증명서,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신분증, 병적증명서(군 제대 시)가 필요합니다. 신청을 완료하면 승인을 대기해야 하며, 승인 완료되면 연락처로 문자가 발송되고, 납입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 자세한 사항은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서 메뉴얼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https://www.work.go.kr/youngtomorrow/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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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제한
'청년재직자 내임채움공제'에 가입이 제한되는 경우는 개인 제한과 기업 제한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제한 나이에 맞지 않는 경우(만 15세 ~ 34세), 고용기간이 맞지 않는 경우(중소기업 정규직 6개월 이상 재직)가 가장 기본적인 제한 사항이며 이외에도 몇가지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개인적 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해도 무조건 가입할 수 잇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업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업, 주점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휴·폐업 중인 기업,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등은 가입에 제한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상기된 업중이나 제한 사안에 해당되는 기업에 재직 중이라면 가입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직장이 가입 제한 기업인지 먼저 확인 하시고, 가입 가능 기업인 경우에는 미리 회사와 상의 후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도해지 및 재가입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의 경우 만기 기한이 길다 보니 중도 해지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도해지의 경우는 3가지가 있는데 청약철회, 계약취소, 중도해지 이 3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3가지 모두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신청과. 관할지역본(지)부 담당자에게 직접 방문신청이 가능합니다.
위 3가지 경우에서 중도해지의 경우 중도해지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여기서 2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업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청년이 납부한 금액과 함께 기업과 정부가 지원한 지원금을 모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중도해지하는 귀책사유가 청년에게 있을 시에는 청년이 납부한 금액과 정부지원금을 지급 받을 수 있지만, 기업이 적립한 금액은 기업이 다시 회수하게 됩니다.
또한 이 외에 청년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업무상 재해로 인해 불가피한 사유가 생겨 해지를 하게 될 경우에는 청년에게 지원금을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중도해지 환급금 지급 기준
중도해지를 한 후 해지금을 받을 수 있게 되다면 위와 같은 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실제 공제금을 납부한 월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예를들어 12개월 동안 납부를 하고 중도해를 하게 된 청년의 경우
1080 x 12 / 60 + 이자 = 216+@
정부지원금 216만원과 이자 그리고 자신이 납부한 금액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또한 해지 사유에 따라 기업 기여금도 받을 수 있겠습니다.
만기
가입 이후 5년이 지나면 만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기일은 계약성립일을 기준으로 하는데, 청년과 기업의 납입 일자가 다를 경우 청년과 기업 모두 첫 공제금을 납부한 날을 계약 성립일로 정하게됩니다.
만기 신청은 내일체움공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며 가입기간 동안의 재직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만기일 이후 발급한 4대보험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또한 만기공제금을 수령한 이후에는 그 다음 달 말까지 해당 기업의 급여 담당자에게 소득세감면신청서를 제출해 해당 년도 소득세 신고 시 기업기여금에 대한 근로소득세 50%를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사항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가입기간이 길어 많은 중도해지자가 발생하여 혜택을 받는 청년들이 많지 않은데요. 이런 점에서 실용성이 적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어 올해 이 사입이 종료된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가장 신청비중이 높았던 신한·우리·기업은행의 가입이 먼저 중단되었다고 합니다.
현재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를 통해 가입 가능하며 얼마 남지 않은 예산으로 곧 종료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에대해 알아봤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와 비슷한 점이 많아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신청 못하시는 분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았는데요. 하지만 오랜 기간 가입해야하는 특성 상 많은 청년들이 포기하고, 수요가 적어 사업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청년들을 위한 청책 하나가 사라진다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사라지는 이 사업 대신 청년들에게 더 도움이 되는 새로운 사업이 생겨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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