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뜨거운 이슈 중 하나는 초등학교 입학 나이 감소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개혁안 중 하나인 학제 개편안은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기존 만 6세에서 만 5세로 1년 낮추는 정책입니다. 이 학제 개편안에 많은 사람들이 우려와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왜 이런 개편안을 추진하는 것이고 이 정책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학제 개편 이란?
지난 7월 29일 교육부는 학제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학제 개편안의 주요 내용은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6세에서 만 5세로 낮추는 것인데요, 현재의 교육법은 만 6세가 되는 다음 해 3월 즉 한국 나이로 8세에 입학을 하는 것인데요. 이번 학제 개편으로 인해 만 5세가 되는 다음 해 3월 즉 7세에 초등학교 입학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교육부 자료에 의하면 2025년부터 만 6세인 2018년생과 만 5세인 2019년 1~3개월생이 입학을 하게 되는데요. 생년월일에 따라 1년 이상 차이나는 아이들이 같은 학급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 2025학년도 | 2018년생(만 6세) 2019년 1~3월생(만 5세) |
| 2026학년도 | 2019년 4~12월생(만 6세) 2020년 1~6월생(만 5세) |
| 2027학년도 | 2020년 7월 12월생(만 6세) 2021년 1~9월생(만 5세) |
| 2028학년도 | 2021년 10~12월생(만 6세) 2022년생(만 5세) |
| 2029학년도 | 2023년생(만 5세) |
이 정책은 2024년 일부 지역에서 우선 실시를 하며 2025년에는 전국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 발표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교육부에 신속한 공롱화 지시를 하며 더 큰 발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많은 발발에도 학제개편을 추진하려는 것일까요?
학제개편 추진 배경
이 입학 연령 하향과 관련 된 개혁은 이전 노무현 정부에서부터 추진된 정책인데요. 영미권을 중심으로 한 많은 선진국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정책이기도 합니다. 이런 정책을 추진하는 배경은 무엇일까요.
먼저 국가가 교육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른 나이부터 교육 결손이 생기지 않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교육과 돌볼을 학교 즉 정부에서 책임져 부모들의 부담을 줄이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아이들의 성장 속도나 지식 습독 속도가 과거에 비해 크게 빨라져, 교육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합니다.
입학 나이 하향은 결국 빠른 사회진출을 의미하며 사회에 부족한 자원과 인적자원 증가를 도모하며 전체적인 효율성 증대로 이어지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장점에도 많은 학부모, 교육기관에서는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왜 그럴까요?
학제개편의 단점
정부가 여러 상황과 환경을 고려해 내놓은 학제 개편안에 대한 많은 반대의견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로 뽑히는 것은 교원 즉 초등학교의 어려움입니다. 학제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해 실제로 진행된다면 4년 동안 25%가량의 학생이 늘어나게 되고 그 인원을 수용할 교실과 교사가 부족해진다는 것이 근본적 문제가 됩니다. 또한 이것은 지역에 따라 인원이 더 많은 학급이 생길 수 있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이들의 발달 차이입니다. 학제 개편안의 내용을 보면 4년간은 1년 3개월 사이에 태어난 아이들이 같은 교실에서 생활하게 되는데요. 몇 개월 만에 눈에 띄게 자라는 아이들 사이에서 발달상의 차이가 클 것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1년 3개월 사이에 태어난 아이들이 한 학급을 쓴다는 것은 연년생 형제가 같은 학년이 될 수 있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유아교육 기관의 원아 수 감소입니다. 유아교육기관인 유치원의 경우 초등학교 입학 연령이 낮아지면 유치원의 원아 수가 감소하기 마련인데요. 이때문에 유아교육기관의 폐업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학제개편 추진 상황
현재 윤석열대통령이 교육부에 신속한 공론화를 지시했기 때문에 이 정책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오갈 것 같습니다. 정부에선 많은 이점을 보고 시행하는 정책이지만 국민들의 반발이 크기 때문에 강제적 진행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박순애 사회부총리겸 교육부 장관 또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며 조율을 통해 결정할 것이며, 현재는 논의하는 과정이라 말했습니다. 대통령실 안상수 사회부 수석 또한 "아무리 좋은 개혁, 정책이라도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갈 수는 없다"라며 국민들과의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렇듯 아직까지는 정부와 국민 사이의 의견이 모이는 시기이고 대립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집행 여부도 확실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아직은 말 그대로 개혁안이기 때문에 초기 도안과 달라질 수 있고, 아예 실행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의견들이 모여 국민들이 납득하고 만족할 수 있는 개혁이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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